사단법인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로고

구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 등록 및 심사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장애(6개)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장애(기존 6개) + 4개 유형(지체 · 뇌병변 · 언어 · 지적장애) 추가

고시 개정

○ 신장장애인은 2년마다 의무 재판정

○ 신장장애인의 의무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3회 재판정 동안(12년간)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고시 개정

○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 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 기한 보정하고, 재진단기한에 맞춰 재판정 통보 시행

○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는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 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 기한 보정하고, 보정된 재진단기한이 도래하면 재판정 을 실시함

* ‘2-1 재진단 기한에 따른 의무적재판정’에 따라 재판정 실시

지침 명확화

○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출력만 가능

○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여부 선택 가능

전산 개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개정고시 반영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개정고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