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숭실대 김현숙 교수팀아ㅔ 의뢰한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만3~5세 유아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결과 만 0~2세 영아의 경우 올해 정부지원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만3~5세 유아는 정부지원 액수가 표준보육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만 0~2세 대상 정부지원 보육료는 월 39만~73만 3천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인 40만 9,200~71만 1,300원에 근접했다. 반면 만 3~5세는 표준보육비용이 월 28만 3,400~29만 6,400원으로 정부지원 보육료인 17만 2,000~19만 1,000원보다 10만원이상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내년도 정부지원 보육료의 기준단가 산정에 참고자료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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