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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모든 민원 인터넷 신청 발급 추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3.30

2011년 부터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신청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민원창구인 'G4C'를 활용해 모든 민원신청과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체 5천37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1천1990종이고,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 188종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G4C' 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보안기능을 강화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을 1천500종, 온라인 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5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어 내년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을 전입신고 등 4천종으로,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을 인감증명을 비록산 2천종으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실효성이 낮은 나머지 민원사무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각종 구비서류 제출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연간 신청건숙4ㅏ 2천 457만건인 인감증명과 약 330만건인 전입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각각 1천941어원과 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신청 온라인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교통비와 민원수수료 절감액 등이 연간 총6천500억원에 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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