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울산시 내 100~300세대 이상의 임대 아파트 중 어느 1곳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토·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영구 임대아파트 127개소에 설치된 복리시설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34.6%(44/127개소), 어린이집 36.8%(35/95개소), 경로당 31.4%(32/102개소), 지역아동센터 25%(4/16개소), 노인복지센터 50%(4/8개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토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경기도가 70%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62.5%, 대전 57%, 인천 54.5%, 제주 50%, 충북 50%만이 절반 이상 설치됐다.
반면 대구 44.4%, 경남 37.5%, 강원 28.6%, 충남 16.7%, 광주 14.3%, 전남 14.3%, 전북 11.1%였고 경북(11개소), 부산(9개소), 울산(2개소) 등 3개 지자체 임대아파트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LH는 복리시설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아파트의 일부인 공동시설에 해당한다며 유지보수 및 시설물 설치·교체가 운영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이에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운영기관인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게 아니라 소유권자인 LH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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