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2012 제3차 운영위원회 (9. 25)

현      행

수정개정 (안)

제 94조 (용어의 정의)

① ‘수당’이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 94조 (용어의 정의)

①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 100 조 (기말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② 기말수당은 봉급 액의 400%로 하고 3ㆍ6ㆍ 9ㆍ12월 보수 지급일에 각 100%씩 지급한다.

③ 3월 미만 근속자의 기말수당은 다음과 같다.

봉급액 ×	근속일수
	기말상여금 지급기간(3월)

다만,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0 조 (기말수당)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제 102조 (퇴직금)

①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 = 근무년(월)수 × 평균 임금액

④~⑨ (생략)

제 102조 (퇴직금)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립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④~⑨ (현행과 같음)

제 10 장  여비 지급지침

제 114조 (일비의 정의) 일비는 출장목적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포함한다.

제 10 장  여비 지급지침

제 114조 (여비의 정의)  여비는 출장목적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포함한다

제 115조 (일비지급) 일비는 출장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외하며,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 115조 (여비지급) 여비는 출장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외하며,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4조 (구성)

① 이 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② 당연직은 운영법인대표자(관장이 운영법인의 대표인 경우는 부대표), 복지관 관장, 울산광역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임명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관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대상으로는 수탁법인의 임원 1명, 이용자의 보호자 1명, 후원자 대표 1명, 지역주민 1명, 시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 본 복지관 사무국장은 당연직 간사로 위원회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법인 및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단, 공무원은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시설장이 대표이사일 경우는 부대표)

2.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대표

3.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의 대표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삭제>

④ <삭제>

제 5조 (임원) 이 위원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1명

③ 감사 3명

제 5조 (임원) 이 위원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1명

③ 간사 1명

제 6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단 위원장이 운영법인의 대표가 관장인 경우는 운영법인의 부대표가 한다.<개정 2007.3.23>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6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간사는 복지관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 7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개회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년 1회 복지관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제 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 8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기간으로 하며 임기개시는 위촉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원 및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및 위원의 후임자는 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 3 장  회  의

제 9조 (회의의 구분)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11.10.20>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 3 장  회  의

제 9조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소집한다.

제 11조 (의결사항)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③ 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⑥ <신설>

⑦ <신설>

⑧ <신설>

제11조의 1(보고사항) <신설>

① <신설>

② <신설>

③ <신설>

제 11조 (의결사항)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시설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사항

⑥ 시설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⑦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의 1(보고사항)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제 1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부결하도록 한다. 단, 제1조 3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06.12.4>

제 1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부결하도록 한다. 단, 제11조 3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조(자문위원회) <신설>

제 13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14조(의견의 청취 등) <신설>

제 14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5조(회의공개의 제한) <신설>

제 15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6조(수당 등) <신설>

제 16조(수당 등) 운영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